2013년 부동산 시장전망
1월 8일 대통령인수위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었으며, 법안에는 1월1일 이후의 거래에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이달들어 거래량이 줄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
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은 1월 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하니 기대 해볼만하다.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올해 부동산시장에 호제로 나타날 이슈들에 대
해 살펴보자.
- 제2외곽순환도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착공
3월에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되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조성사업
등이 착공된다.
또 수도권 철도노선 중 ‘오리~수원’ 복선전철 구간과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이 완공 되어 날씨 만큼
추운 부동산시장에 반짝 호제로 작용될지 지켜볼만 하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먼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채최초 및 근로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부부합
산 소득으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측정되어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한 부분이다.
- 소형.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청약가점제에서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햇
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
주택자로 인정된다.
-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규정 강화
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경
우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을 알려줘야 하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제가 강화된다.
- 재건축 규제 완화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다.
이밖에도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 주택담
보대출로 조달하고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제도들
이 검토중이다.
출처: 알유정보망 < 부동산홈페이지 무료제공
http://ru82.com >
